우리 사회는 지난 40여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하여왔다.

일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에서 2007년 2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경제규모는 세계의 10대국에 진입하여 있다.


이에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어 의식과 같은 생계는 물론 주거, 교육, 의료, 교통통신, 각종 문화생활에서 이제 선진적인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생활면에서 보면 절대빈곤의 시대에서 소비의 풍요시대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경제활동구조, 인구구조, 가족제도, 도시화, 생활관습 등에서 뿐 아니라 정치 및 사회활동에서의 자유의 신장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 소외되고 지나치게 뒤처진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대립과 갈등같은 정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새로이 발생되고 있다. 의료이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냐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한 의료계층이 형성되고 있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해야 할 교육제도는 무한하여 수십 년간의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


달동네가 대부분 없어지는 등 지난 10년간 현저한 주거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거나 과잉 주거비 부담으로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일자리의 부족과 고용의 불안, 임금의 양극화 심화 등 근로자의 노동생활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법률서비스, 문화생활 등 각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계층간의 격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난 10여 년간 성장과 분배의 상생적 발전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성장보다 분배론의 극단론이 사회적 불안과 양분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대립 가운데 탈북자가 1만명이 넘고 남한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 상당규모에 이르는 현실에서 남북의 경험과 새로운 한민족의 번영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이 서구선진국의 모형을 모방하면서 발전하여 옴으로써 가치 있는 전통과 관습이 소멸되고, 가족관계, 생활의 패턴, 의식구조에서 급격한 변화와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도 전통의 가치와 선진국 제도를 결합하여 발전시킨 한국적 및 아시아적 사회정책의 모형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여러 사회과제에서 본 연구원은 포괄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  박 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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