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남주혜 등록일 : 20-12-15 오후 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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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염병 위협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대 설립 논쟁
(사회정책이슈 평가) 2020.12.14                    
 전염병 위협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대 설립 논쟁
 박순일, 변용찬(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20년 12월 12일 1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900명을 넘어서고 1000명대를 내다보고 있고 금년 초부터 
몇몇 업종을 제외한 산업의 타격으로 서민들 경제가 크게 어려워져 국민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매우 추운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공공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에 
의료계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충돌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발표에 따라 의사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갔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OECD 평균 71%에 불과하여 중증 응급 환자를 원활히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반해, 의사들은 의사규모의 부족보다는 지역 및 과목 간의 불균형과 
이를 유도해 온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국의 의사규모는 1980년이나 1990년에 비해 2020년 초 각각 약 5배 및 2.5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90년 0.9에서 2018년 2.39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인구 1000명당 의료인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급규모는 의사 수 뿐 아니라 의사 일인
당 진료건수, 진료를 돕는 간호사, 기계장비 및 관리인력, 한의사의 규모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의 1
일 진료건수는 2013년 34개국 OECD 평균 6.6명보다 매우 큰 14.6명이다. 천명당 의사수와 의사 일인당 1
일 진료건수를 곱한 의료서비스 량을 보면, 한국의 의사가 진료하는 1일 건수는 2013년 32.12는 OECD 평
균 21.78을 크게 앞선다.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990년에 비해 2018년 약 3.68배 증가하였다. 의사 일인당 
MRI장비와 CT스캐너의 대수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많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측면을 보면, 한국의 의료이용 규모는 크게 증대하여 왔다. 일인당 연간 내원일수
는 1990년 7.94일에서 2018년 20.61일로 2.6배 증가하였다. 일인당 연간 외래일수는 같은 기간 2.42배 그리
고 입원일수는 4.59배 증가하였다. 연간 외래일수 증가배수는 의사 증가배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외래
일수 보다 빨리 증가한 입원일수를 고려하면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적게나마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인력의 적정성 논쟁은 총량적 의료인 수의 부족 보다는 오랫동안 문제 되어 온 의료인력의 지
역 및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적 분포와 더불어 향후 또 다시 올 취약한 전염병 대유행 대책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 지방의 고령화 심각, 지역 간 교육 및 사회적서비스 격차, 민간 서비스에 과
잉 의존에 따른 공공적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서비스 가격의 왜곡에 따른 비인기 진료과목에의 의료인 공
급부족과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정부의 보험가격조정의 실패 등이 의료서비스 불균형 분포와 공공의료의 취
약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의료소비자의 약 2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기본의료서비스의 미 충
족과 불만족에 따른 고통과 사회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줄이는 데 있다. 전염병의 감염은 시장경제에서 반
영되지 못한  큰 경제적 및 사회적인 가치 손실이 큼을 이번 코로나 19 전염병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는 의료서비스의 부족이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표현하고 지방 공공의대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의료인력의 지방 부족현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인
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비는 2003년 100:50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46이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약간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에 반해 전문과목별로는 인력공급의 부족에서 큰 차이
를 보인다. 2010년에는 전문의 정원 확보비율이 외과 53.5%, 흉부외과 47.4%, 결핵과 25%, 예방의학과 
29.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진료과목의 부족 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외과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의사점유율이 각각 27.0%와 20.8%인데 비해 
외과의사의 점유비율은 그 보다 더 적은 각각 24.2% 및 18.9%로 조사된 반면, 부산, 대구, 강원도, 충남, 전
남북 및 경북에서는 외과의 점유율이 오히려 더 크다. 응급의학과의사의 지역 점유율 분포도 비슷한 현상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 및 읍단위에선 의료인력, 특히, 외과계 전문의의 부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내과전문의의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안정적이나 민간병원에 치중되어 있어 전염병 등에 대비한 감
염병 전문의 비율이 부족하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현행 제도의 조정과 공공의대의 신설 등 여러 가능한 방법 중 국민의 의료적 행복
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첫째, 공공의대의 신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는 공공성의 증대에는 매우 불충분하면서도 의사단체와
의 갈등효과는 매우 커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안으
로 국공립의대에의 공공의료과의 신설은 기본적 의료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원격의료 및 응급서비스 수단
을 공급하여 부족한 고도기술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망의 설치를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기존 교
육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용의 절감과 의사인력과의 이해충돌의 감소 효과가 있고 인력공급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 도 및 시립 공공의료기관을 근대화 및 고급화 하고 국공립대학병원, 건강보험공단 병
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시켜 공공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독점성과 신기술의 발달로 보험수가를 통한 수급조절 통제는 서비스의 수급 
및 가격 변화의 예측 어려움으로 의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시장 의존성
을 높여야 한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의료 취약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유도를 위해, 도시의 의료인력과 조기 
은퇴 의사들을 취약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읍단위의 보건
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단지를 만들어 필요한 의료과목인력을 이곳으로 유치하여 전염병이나 도서산간의 
환자의 급송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의 지방으로 이동해 갈 수 있
는 교육,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의료의 개념을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미충족 서비스의 지원 및 공급에 한정하여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은 양자선택의 대립
보다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택에서 찾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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