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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1.29일 노숙자정책 웍샵자료요약
작성자    kspi
글정보   Hit : 36, Date : 2019/04/11 11:54
 

 

(요약)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본 노숙자 정책

박순일 및 이태진

사회 구성원 중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노숙인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인 규모나 생활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생활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배정의와 인권이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숙 현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가난은 하늘도 못 구한다는 오랜 생각으로 노숙인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숙 현상을 모른 척하면서 분배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노숙인의 인구의 비율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 이내이고 한국에서는 그보다 크게 적어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숙인 문제 해결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먼저, 기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 고령화, 독거가구 및 가족해체의 급속한 증대 등으로 노숙인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노숙을 개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 인권이나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념의 슬로건에서 접근함으로서 노숙인의 규모나 보호수준과 내용이 크게 확대되어 빈곤의 문제나 분배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사회구성원 사이에 이해충돌이 따르고 퇴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숙인 정책은 주거지 상실의 문제를 크게 넘는 인권 가치나 정치적 목적에 끌리어 노숙현상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의 가장 밑바닥 문제에서도 정부의 해결능력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 3의 국민복지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선 노숙의 문제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복지증진모델에서는 첫째, 거리 노숙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설수용 중심의 현 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투입규모에 비한 낮은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국민복지에 영향이 큰 거리노숙 사업들에 두어야 한다. 둘째, 복지최대화를 위해 노숙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들이 만족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욕구에 맞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기존 및 시행 가능한 신규 노숙인 정책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노숙인 및 일반인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찾아 각 프로그램들의 복지 순위표와 사업별 적정규모를 찾아야 한다. 넷째, 거리 노숙인 정책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과 정부실패의 경험으로 볼 때, 민간들의 전문적 아웃리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거리노숙으로 인해 가장 복지가 감소될 사람들 즉, 가족과 이웃이 중심이 되어 거리노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혹은 조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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